수돗물불소사업

 

1. 정 의

수돗물에 미량(0.8ppm)의 불소를 첨가하여 음용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이를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

2. 사 업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 18조 (구강건강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나.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다.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필 요 성
○ 아동들의 충치발생이 1972년에 비해 1990년 5배이상 증가하였다(12세 아동기준).
○ 치과의사들의 증가와 치약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동들의 충치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치과진료비용은 약 1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반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충치발생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충치예방대책이 요구된다.
○ 특히 서울시의 경우,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시민보건지표조사에서 충치가 급성질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4. 현 황

○ 수돗물불소화사업은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브라질, 홍콩 등 약 60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음.

○ 수돗물불소화사업은 WHO(세계보건기구), NIH(미국 국립보건원), CDC(미국 질병관리센터), NCI(미국 암연구소), AWWA(미국 상하수도협회) 등 60개 이상의 보건단체로부터 지지 혹은 인증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진해, 1982년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그 안정성과 효과가 인정되어 1994년 과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 13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 '98년 22개소 공사중, 2000년까지 총 85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전국민의 40% 음용목표).

○ '97년 행정쇄신위원회 과제로 채택됨.

○ 환경부의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불소를 1.5mg/l 이하로 투입할 수 있음.

5. 안 전 성

가. 건강위해 문제

- 규정농도에서는 어떠한 건강상 위해작용도 나타나지 않음. - 우리나라 음용수 수질기준은 음용수내 불소농도를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음.

- 규정농도를 초과하여 수년간 공급할 경우 만성불소중독이 일어날 수 있으나 관리규정을 지킬 경우 지속적인    초 과  농도로 공급될 가능성은 없음.

- 사고로 인하여 투입기 내의 모든 불소(최대 7일간 투입분)가 일시 투입된다 하더라도 급성불소중독농도에 미치지    못함.

나. 환경오염 문제

- 불소는 지표면에 13번째로 많은 원소이며 바닷물에서 12번째로 많은 원소이다.

- 일반적으로 흙 속에는 200∼750ppm의 불소가 존재하며 바닷물의 평균 불소농도는 1.2∼1.4ppm임.

- 그러므로, 불소농도 0.8ppm의 수돗물이 환경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다. 산업체 제품품질의 문제

- 이미 우리나라 음용수수질기준에서는 불소농도를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음.

- 지난 50년간 수돗물불화사업을 시행해 온 미국에서 이로인한 산업체제품에 대한 어떠한 위해작용에 대한 보고도    없었음.

6. 경 제 성

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효과적이며 가장 경제적인 치아우식증예방법이라 보고하였음.

나. 수돗물불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시설비(정수장 1곳당 약 1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불소약품비 및 관리비만이 필요할 뿐이며 대개 20년간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비용은 년간 국민 1인당 200∼3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이나 불소도포 등은 그 시행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며 수돗물불소화사업보다 효과가 적고 대상연령층 역시 작다.

7. 기 대 효 과

가. 세계보건기구 - 60%의 치아우식증예방효과가 있다고 인정
나. 우리나라 시범사업 - 청주, 진해 평가결과 40∼50%의 예방효과가 있었음
(서울대학교 국민구강연구소).
다. 치아가 성장하는 시기의 어린이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효과가 있음.
라. 충치발생의 감소로 충치치료비용이 절감되며 치아상실로 인한 보철 및 교정 필요성의 감소로 상당한 국민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음('96년을 예로들면 의료보험에 의한 충치치료 총진료비 3,700억원중 2,20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됨).
마. 수돗물의 고급화 및 보건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에 일조.

 

수돗물 불포화의 본질

1959년에 아서 에이미즈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수돗물불소화는 젊은이, 늙은이, 치아가 없는 사람, 건강하거나 아픈사람을 가리지 않고, 개별적인 검사 없이, 개인이 원하든 않든 무차별적으로 의료목적을 가지고 화학물질을 처방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1969년 퀘백 정부 불소화 조사 위원회의 의장이였던 J.B.번도크 박사는 1974년에 자기의 협멱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불소는 인간유기체에 매우 강한 독성을 끼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독성을 끼치는 수준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좁다." 우리는 먹는물중 불소농도 0.9ppm수준에서 12페센트에 가까운 아이들이 치아불소증을 가지고 있고, 1.2ppm 수준에서 이 질환이 아동인구의 20-30퍼센트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목격했다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점

*위험성

우리는 불화물의 부족적인 위헙성보다는 가능한 독성작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랴 한다. 국제적으로 불소함유 치약 기업은 불화물을 '좋은'물질로 묘사해왔다. 즉, 그것은 공공의 식수에 첨가될 정도로 안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주 최고 법원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청문 끝에 존 P. 플래허티 판사가 말하기를 "내가 보는 바로는 1ppm농도 불화나트륨 수돗물 첨가가 인체에 극히 유해하다는 증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검토하면 그 반대를 증명하는 설득력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드려날 것입니다."

불소는 현재 1.23%불화물을 포함함 겔 형태로 치과에서 치아에 대한 직접도포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웨덴 의학 연구 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스파트와 그 협력자들의 연구 결과가 1989년 6월 <영국의학저널>에 발표되었다. 그들은 결론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과는 또한 치과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불소 겔 (1.23%불화물)을 사용한 예방적 처치이후 아이들이 30mg만큼의 불소를 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위장관 손상의 위험이 우리의 연구 결과처럼 높다면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다량의 불소사용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식작용

스파크와 그 공동 연구자들은 보고하였다. "우리의 연구는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일회분의 불소복용량이 위장관 점막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내시경에 의한 시각적 검사를 통하여 12명의 성인 자원자 전원이 위장점막면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음을 발견했다. 불소의 이러한 부식작용은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으나 무시되어 왔다. 1977년 <플루오라이드>지의 한 편집자 서문에 의하면 급성 불소 중독의 경우 "해부를 해보면 위장과 상부 내장관에 거의 어디서나 궤양이 나타나 있다. 이들 궤양은 위장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염화 수소산과 불화물이 접촉할 때 형성된 불화수소산의 부식작용에 의한 것으로 믿어진다."

불소화된 물의 섭취가 불소중독과 죽음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축정성 독성물질을 소량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삼킴으로서 어떤 결과가 될것이냐 하는 것이다.

*불소의 유해성

불소화로부터 얻는 혜택은 없다. 해롭다는 증거는 있는가? 이미 1937년에 카지로흘름이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광석인 빈정석 먼지에 노출된 덴마크 노동자들의 치아와 골격, 위장,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끼치는 불소의 파괴적인 영향을 기술한바 있다. 그는 모유에 함유된 불소로 인하여 유아들이 치아와 골격 장애를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72년 이전에 보고된 불소의 독성작용은 쥐에서 나타난 종양형성과 식물과 곤충들에 가해진 유전적 손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른 주된 악영향은 다음과 같다.

·결함아 출산 - 1950년대에 이오날 라파포르트는 다운증후군의 발생률이 불소화된 지역에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치아불소증 - 1989년 휘트포드는 하루 0.75-1㎎의 불소는 특징적으로 치아 에나멜의 반점과 약화를 일으키는 이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하다고 하였다. 불소화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전체 불소섭취량은 이것을 초과한다. 60%에 이르는 캐나다 아이들이 불소중독의 가시적인 신호 인 치아불소즈을 드러내고 있다.

·골격불소증 - 이것은 인도에서 수천명을 장애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 곳은 연수에서 높은 수준의 천연불소가 발견된다. 초기증상의 하나는 등이 뻣뻣해지는 것이다. 좀 지나면 X레이로 뼈와 인대에 비정상적으로 칼 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은 긴 뼈들에게서 뼈이 상성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척추의 이상성장으로 척수가 짓눌릴 수 있다. 1991년, S.P.S.테오 티아는 6개월 이상 하루에 2.5㎎ 이상의 불소를 계속 섭취하면 골격에 4000-6000ppm 의 불소가 축적되며, 그 결과 x레이로 뼈불소증이 탐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준의 전 체 불소섭취량은 불소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섭취하는 량 에 가까우며, 어른들이 섭취하는 량은 이 수준을 초과한다.

·둔부골절 - 1990년 이후에 발표된 5개의 연구는 불소화된 지역의 주민과 나이든 사람들의 둔부골절과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1992년 유타주에서 크리스타 다니엘스는 남녀 모두에게서 둔부골절이 뚜렷이 증가하였음을 (남자 41%, 여자27%) 보여 주었다.

·암 - 20개 미국 대도시의 1800만명에 기초한 비교연구를 한 후, 버크와 야무야니스는 불소화된 지역의 거주자들 가운데 매년 불소화로 인한 10,000-20,000명의 암사망자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977년 미국 국립 독성 학 프로그램 (NTP)은 불소화된 물의 잠재적 암 발생에 대한 동물연구를 수 행하도록 의회의 명령을 받았다. 1989년 NTP는 중요한 연구 가운데 하나를 끝냈다.여러 종류의 암이 실험동물들 (쥐)에게서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 은, 불소섭취량에 따라 숫쥐들에게서 희귀한 골암인 골육종발생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1991년 R.N 후버와 그 외의 연구 자들이, 그리고 1992년 P.D콘이 20세 이하남자들의 골육종 증가율이 불 소화된 지역 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993년 야무야니스는 골암 발생율이 불소화된 지역에 살고있는 남자들에서 50%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다른 부정적 작용 - 문헌은 또한 갑상선종, 빈혈, 과민반응, 면역체계의 억제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불소화는 때로는 50%정도나 증가된 수돗물 속의 납농도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최근의 발견들은 워싱턴주 타코마와 메릴랜드주 써몬드의 수돗물 분석후에 나왔다. 납은 가장 독성이 강한 금속오염물질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체내에 축적되며 과도한 수준은 뇌를 포함하는 중요장기들을 손사시킬 수 있다. 아이들은 특히 납의 독성에 취약하다. 납과 비소는 둘다 불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폐기물에 적은 양으로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납의 농도는 대부분 수도꼭지와 수도관으로부터 금속을 용해시키는 불소의 작용으로 발생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의 장기적 영향

장기적인 불소섭취는 전체 주민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불소섭취는 지금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현재 그것이 세포 유전물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40개 이상의 실험실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불소화의 가장 심각한 유해작용들이 장래에 나타날 수 있다. 1986년 J.야무야니스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미시간 독성물질 통제 위원회는 미시간주의 개들에게 발생한 일련의 신비스러운 질병이 불소로 오염된 애완용 동물 먹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 위원회는 기형강아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주목하고 불소중독의 만성적 작용은 오래동안 눈에 띄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살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