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은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강한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과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오염물 질로 관리

되고 있는 물질은 중금속, 석유류(유류누출 지표물질), 농약(유기인 화합물), 독 성물질

(페놀류, 시안화합물) 등 11개 항목이다.

 

토양오염 물질의 종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등 중금속 6종
석유류 (유류누출 지표물질)
유기인화합물(농약 성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페놀류, 시안화합물 등 독성물질 2종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토양오염기준

토양오염기준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인 11개 항목에 대하여 농경지, 공장·산업지역 등 토양의 용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된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설치 위치의 토지 용도(농경지·주거지·공장·산업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공장· 산업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토양오염 대책기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 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 기준이다. 이 기준을 초과 하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더 이상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 수준(대책기준의 약 40%)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의 제거, 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 등 시정 명 령이 내려진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을 배출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를 말한 다. 현재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2종의 시설이 토 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독물의 저장 및 제조시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서>에 따라 서류를 시장 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접수한 후 이를 토대로 관내 토 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한다.

-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과 용량, 수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 토양오염 방지조치 계획서
- 유발시설의 주변 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역 도면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토양오염원

석유류 및 유독물의 저장시설 외에 쓰레기 매립지, 각종 산업시설, 군사시설 지역, 폐광 산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일부 시설을 토양 측정망에 포함해 토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립지 ... 불량매립지

산업시설 ... 주물공장, 금속표면처리업체, 유리제품제조 및 가공업, 시멘트제조 및 가공시설, 안료 및 도료제조업, 유기·무기화학물질제조업, 농약 및 방부제제조업, 폐용매 및 폐화학물질 재가공시설, 가죽·피혁제조업, 전자산업, 밧데리제조업, 목재 방부처리 및 가공업, 제지 및 섬유 제조업, 도축장 및 육류가공시설, 식용유지제조업, 화학세탁소, 폐차장 및 고철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군사관련 지역 ... 탄약고, 포탄분해소 및 군수물 폐기처리장, 병참 및 병기고, 유류저장시설, 폐유 및 폐장비저장소, 군항 및 군용공항, 장기간 사용 군기지 및 벙커 등

기타 오염 가능지역 ... 폐광산, 제련소, 화학물질등의 수송관 매설부지, 발전소, 대형 소각 시설, 가축사육장, 지하수오염물질 취급 시설부지, 화재등 사고장소, 이전·방치된 폐기물·화학 물질저장시설, 세차장 등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 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 토양오염의 현황·진행 상황 및 장래 예측
-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토양오염도 측정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 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우려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종류

토양오염물질 누출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 등의 시설
중화제 등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의 독성을 저감시킬수 있는 시설
흡착등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보전 대책지역의 지정

환경부 장관은 토양정밀 조사 결과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토양보전대 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토양오염 개선사업의 종류

객토 및 토양 개량제의 사용 등 농토배양사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의 위생매립 사업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재배 사업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복원 방법

상시 측정이나 토양정밀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오 염 원인자'에 대해 시설의 이전이나 사용제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토양오염 방 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토양·지 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는 방호벽, 흡착 시설, 고형화 시설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지 방법은 굴착 제거, 방호벽 구축 등 물리적 차단 방 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방법은 오염 현장의 조건과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일 경우 '시멘트 고형화'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휘발성이 큰 오염물질은 활성탄으로 흡착시키거나 증기 추 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엔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의 대사 작용을 이용해 오염물 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제거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현장 내 처리 ... 토양오염을 오염된 현장에서 처리(예 : In-situ Bioremediation)
현장 외 처리 ... 오염토양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옮겨 처리(예 : Ex-situ Bioremediation)

정화 방법에 따른 구분

물리적 방법 ... 오염물질의 공간적 이동을 제어하거나, 위해성을 제거함으로써 정화하 는 방법(굴착 제거, 차폐, 양수, 진공 추출, 고형화, 수압 파쇄, 열 분해, 플라스마)

화학적 방법 ... 오염물질을 화학적 결합이나 촉매를 이용한 분리로 제거하는 방법 (산화, 중화, 이온 교환, 토양 세척, 계면활성제 세척, 동결, 유리화)

생물학적 방법 ...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의 대사 작용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방법으로 토양경작(Land-farming), 바이오벤팅(Bio-venting), 자연감소법(Natural Attenuation), 식물정화법(Phytoremediation) 등이 있다.

토양측정망

토양 측정망은 전국망, 지역망 2종이며 운영은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전국망은 환 경관리청에서 운영하며, 지역망은 시·도에서 총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한다.

- 환경부 :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 를 상시 측정
- 시·도 : 관할구역안의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 도를 상시 측정

측정망 조사지점 선정은 <오염경로>와 <대상지역별> 구분에 따라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정하되 시에서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측정망에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시는 측정망 설치 예정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도록 되어 있다.

- 오염경로별 : 영농,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생활 등으로 5구분
- 대상지역별 : 금속광산지역, 폐기물 매립지 등으로 16구분

토양오염 형태별 관리법령

토양오염은 석유류 등과 같이 토양을 직접 오염시키는 직접오염원 외에 매연, 폐수, 폐 기물 등 간접 오염원으로 구분된다. 오염 형태별 관리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직접오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토양오염은 다양한 오염경 로를 통해 오염이 이루어지는만큼 토양오염 관리 행정은 수질·대기질·폐기물 관리 행 정과 연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 업무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로 구분되며, 토양측정망은 1996년 1월 6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전국과 지역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총 10,000개 지점(전국망 3,000개 지점, 지역망 7,000개 지점)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전국망 : 농경지, 주거지, 공업지역 등 토지이용도에 따라 기존의 측정망을 확대하여 국가에서 운영
- 지역망 : 토양오염원의 분포 및 영향권을 고려해 시·도에서 운영함

기타 토양오염 관련 사항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오염원인자에게 명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폐금속광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지하수의 조사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국의 지하수 부존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 장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 수문지질도를 작성하 여야 한다.

지형 및 지하지질 분포
지하수의 수위 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 및 수리적 특성
지하수의 수질 특성
지하수의 부존량 및 개발 가능성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업무의 대행

지하수 자원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산하의 6개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한국자원연구소(산업자원부 산하)
대한광업진흥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건설교통부 산하)
농어촌진흥공사(농림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교통부 산하)
환경관리공단(환경부 산하)
그러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연구 단체와 지하수 전문용역업체도 조사업무 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 철거 등을 명할 수 있 음.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폐쇄를 명한 경우
생물종의 감종 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수질기준

마시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따름.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하수 수질기준(15개 항목) 적용

 

수질검사 기관

영 제3조에 규정된 지하수 조사업무 대행기관(한국자원연구소, 대한광업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국립보건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술연구소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총리령이 정하는 수질검사 기관(환경관리청, 수도법 제3조 제20호의 규정에 의 한 일반수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