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대책

농약의 과다사용을 피한다.

산성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중성비료로 바꾸며 화학비료보다 퇴비등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권장

가정하수 산업폐수를 함부로 토양에 버리지 않는다.

폐기물 또는 독성물질을 무분별하게 토양에 버리지 않음 매립지의 방식을 위생매립으로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 ·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결과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 · 면적 · 지정연월일 · 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 · 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1. 오염토양개선사업; 2. 토지등의 이용방안; 3.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19조 (오염토양개선사업): ① 시 · 도지사는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당해 대책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 도지사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 · 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시 · 도지사는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97.12.13>;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 · 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 · 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 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