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 환 경 기 준

 

   국내대기환경기준(2001.1월 시행)

설 정 항 목

개정전

개정후

비고

아황산가스(SO₂)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14ppm이하

0.05ppm이하

 

1 시간평균치

0.25ppm이하

0.15ppm이하

 

먼 지

총먼지
(TSP)

연간평균치

150㎍/㎥이하

 

항목삭제

24시간평균치

300㎍/㎥이하

 

항목삭제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80㎍/㎥이하

70㎍/㎥이하

 

24시간평균치

150㎍/㎥이하

150㎍/㎥이하

동일

납(Pb)

3개월평균 1.5㎍/㎥

연간평균 0.5㎍/㎥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함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터 키

일 본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3
0.14
0.25

0.03
0.14
-

0.02
0.11
0.34

0.03
0.10
-

0.01
0.04
-

0.06
0.15
-

-
0.04
0.10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50/*80
300/*150
-

*50
*150
-

*70
*120
-

150
300
-

*70
*150
-

-
300
-

-
*100
*200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0.06
0.10

-
-
0.12

0.015
0.025
0.08

-
-
0.10

-
-
0.06

-
-
0.12

-
-
0.06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5
0.08
0.15

0.05
-
-

0.05
0.11
0.21

-
-
0.11

0.02
0.04
0.05/30분

0.05
-
0.16

-
0.04-0.06
-

CO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9
25

-
9
35

-
13
31

-
9
35

7
-
-

-
9
26

10
20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0.26

-
-

Pb
(㎍/㎥)

 

1.5/3개월

1.5/3개월

-

2.0/년

1.0/년

-

-

 

구 분

태 국

싱가포르

대 만

홍 콩

WHO
권고기준

EC
권고기준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4
0.11
-

0.03
0.14
-

0.03
0.10
0.25

0.03
0.13
0.31

0.015-0.023
0.04-0.06
-

0.015-0.023
0.04-0.06
-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00
330
-

75/*50
260/*150
-

130/*65
250/*125
-

80/*55
260/*180
-

60-90
150-230/*70
-

-
-
-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0

-
0.03
0.12

-
0.06
0.12

-
-
0.12

-
0.05-0.06
0.08-0.10

-
0.06
-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7

0.05
-
0.10-0.17

0.05
-
0.25

0.04
0.08
0.16

-
0.08
0.21

-
-
0.07

CO
(ppm)

24시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17
44

-
9
35

-
9
35

-
9
26

-
9
26

-
-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

Pb
(㎍/㎥)

 

10/24시간

1.5/3개월

1.0/1개월

1.5/3개월

0.5-1.0/년

-

   비 고 : ㅇ * 는 입경이 10㎛ 이하인 입자를 대상

   (다만, 스위스는 침강속도가 10cm/s이하인 미세부유분진을 대상)

   ㅇ 프랑스는 EC기준(CO는 WHO기준)을 인용

   ㅇ 영국은 EC기준(NO2, SO2, Pb)과 WHO기준(CO, O3 및 기타)을 인용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1991년 2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상의 아황산가스, 먼지 등 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0~80% 강화하였으며,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1991년 2월 2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1999년 1월 1일이후 등 3단계로 하여 예시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1999년이후에는 현재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1994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 적용기준을 제외한 그 이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스상물질 >

                                                                                                                                               (단위: ppm)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 12월31일

까 지

1999년 1월1일

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제조시설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다. 기타 시설

100ppm이하
70ppm이하
200ppm이하

50ppm이하
70ppm이하
100ppm이하

일산화탄소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2) 고체연료사용시설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다.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라. 기타시설


350(4)ppm이하
400(6)ppm이하
600(12)ppm이하
600(12)ppm이하
700ppm이하


350(4)ppm이하
400(6)ppm이하
600(12)ppm이하
600(12)ppm이하
700ppm이하

염화수소

가. 염산제조시설
나. 인산제조시설
다. 화학비료제조시설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
사. 기타시설

15ppm이하
2ppm이하
10ppm이하
5ppm이하

60(12)ppm이하
2ppm이하

6ppm이하

6ppm이하
0.6ppm이하
10ppm이하
2ppm이하

50(12)ppm이하
0.6ppm이하

6ppm이하

염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나. 기타시설

60(12)ppm이하
10ppm이하

60(12)ppm이하
10ppm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저황유사용지역
   1) 1.0%이하
   2) 0.5%이하
   3)0.3%이하
  (나) 기타지역
 (2)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 포함)
  (가) 고체연료사용규제지역
  (나) 기타지역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나. 발전시설
 (1) 기존 발전시설('96.6.30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1) 설비용량 400MW이상
   2)설비용량 400MW미만 100MW이상
   3)설비용량 100MW미만
  (나)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가) 설비용량 50MW이상
    나) 설비용량 50MW미만
    다) 강원도 영월지역
   2)유연탄 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0MW이상
    나) 설비용량 500M미만
   (2) 신규발전시설(기존 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 7. 1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나)고체연료사용시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4)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다.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의 시설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라. 황산제조시설
(1) 황연소 황산제조시설
(2) 기타 황산제조시설

마. 화확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사. 코크스제조시설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자. 기타시설




540(4)ppm이하
270(4)ppm이하
     -
1,950(4)ppm이하


250(6)ppm이하

700(6)ppm이하

500(6)ppm이하





1,200(4)ppm이하
540(4)ppm이하
540(4)ppm이하




1,650(6)ppm이하
1200(6)ppm이하
1,200(6)ppm이하

500(6)ppm이하
500(6)ppm이하



120(4)ppm이하
120(6)ppm이하
700(6)ppm이하

500(6)ppm이하

650ppm이하



300(8)ppm이하
200(8)ppm이하

350(4)ppm이하


500(4)ppm이하


150(7)ppm이하

300(12)ppm이하

500ppm이하




540(4)ppm이하
270(4)ppm이하
180(4)ppm이하
540(4)ppm이하


250(6)ppm이하

500(6)ppm이하

250(6)ppm이하





150(4)ppm이하
180(4)ppm이하
150(4)ppm이하




150(6)ppm이하
270(6)ppm이하
700(6)ppm이하

150(6)ppm이하
270(6)ppm이하



120(4)ppm이하
120(6)ppm이하
270(6)ppm이하

270(6)ppm이하

650ppm이하



300(8)ppm이하
200(8)ppm이하

350(4)ppm이하


300(4)ppm이하


150(7)ppm이하

300(12)ppm이하

500ppm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기타시설
나. 고체연료사용시설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기타발전시설
라. 기타시설


1,400(13)ppm이하
250(4)ppm이하
350(6)ppm이하


500(13)ppm이하
400ppm이하
200ppm이하


950(13)ppm이하
250(4)ppm이하
350(6)ppm이하


500(13)ppm이하
400ppm이하
200ppm이하

이황화
탄 소

가. 인견사제조시설
나. 기타시설

100ppm이하
80ppm이하

30ppm이하
30ppm이하

포 름
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20ppm이하

20ppm이하

황화수소

가.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나. 펄프제조시설
다. 기타시설

6ppm이하

5ppm이하
15ppm이하

6ppm이하

5ppm이하
15ppm이하

불소화물
(F로서)

가. 도기·자기·토기·구조점토 · 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용해 또는 소성시설
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및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다. 과린산암모늄제조시설
라. 기타시설

10(16)ppm이하


5ppm이하



4ppm이하
3ppm이하

5(16)ppm이하


5ppm이하



4ppm이하
3ppm이하

시안화
수 소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브 롬
화 합 물
(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벤 젠
화 합 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ppm이하

50ppm이하

페 놀
화 합 물
(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수 은
화 합 물
(Hg로서)

모든 배출시설

5mg/Sm3이하

5mg/Sm3이하

비 소
화 합 물
(As로서)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3ppm이하

 

  < 입자상 물질 >

                                                                                                                                    (단위 : mg/S㎥이하)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

까 지

1999년 1월 1일

이 후

먼 지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100,000m3/h이상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30,000m3/h이상 200,000m3/h미만인 시설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이상 30,000m3/h미만인 시설
(라) 배출가스량이 6,000m3/h미만의 시설
(2)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사용시설 포함)
(가) 배출가스량이 30,000m3/h이상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6,000m3/h이상 30,000m3/h미만인 시설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미만의 시설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배출가스량이 40,000m3/h이상의 시설
(2) 배출가스량이 40,000m3/h 미만의 시설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중
(1)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2) 용광로, 용선로, 배소로
(3) 소결로
(4)가열로

라.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합물제조시설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마.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중 가열시설

바. 코크스제조시설

사. 아스콘제조시설중 소성시설

아. 석유정제시설중
(1) 촉매재생시설
(2) 탈황시설
(3) 가열시설

자.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중
(1)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
(2) 기타시설

차. 도기·자기·토기·구조점토·내화물 제조시설중 용융·용해, 소성 또는 냉각시설

카. 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트제조시설중
(1)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2) 냉각시설

타. 석면제품제조가공시설중
(1) 방사·집면·탈판시설
(2) 기타시설

파. 기타시설



60(4)mg/Sm3이하

100(4)mg/Sm3이하

150(4)mg/Sm3이하

200(4)mg/Sm3이하


100(6)mg/Sm3이하

150(6)mg/Sm3이하

200(6)mg/Sm3이하


80(12)mg/Sm3이하
100(12)mg/Sm3이하


20mg/Sm3이하
50mg/Sm3이하
70(4)mg/Sm3이하
100(11)mg/Sm3이하

70(10)mg/Sm3이하

50(4)mg/Sm3이하

100(7)mg/Sm3이하

100(10)mg/Sm3이하


100(6)mg/Sm3이하
50(6)mg/Sm3이하
50(4)mg/Sm3이하


70(13)mg/Sm3이하
70mg/Sm3이하

100(16)mg/Sm3이하



100(13)mg/Sm3이하
50mg/Sm3이하


30mg/Sm3이하
100mg/Sm3이하

120mg/Sm3이하



40(4)mg/Sm3이하

50(4)mg/Sm3이하

100(4)mg/Sm3이하

150(4)mg/Sm3이하


50(6)mg/Sm3이하

50(6)mg/Sm3이하

150(6)mg/Sm3이하


80(12)mg/Sm3이하
100(12)mg/Sm3이하


20mg/Sm3이하
50mg/Sm3이하
70(4)mg/Sm3이하
70(11)mg/Sm3이하

50(10)mg/Sm3이하

50(4)mg/Sm3이하

100(7)mg/Sm3이하

100(10)mg/Sm3이하


70(6)mg/Sm3이하
50(6)mg/Sm3이하
50(4)mg/Sm3이하



50(13)mg/Sm3이하
50mg/Sm3이하

70(16)mg/Sm3이하


50(13)mg/Sm3이하
50mg/Sm3이하


30mg/Sm3이하
100mg/Sm3이하

120mg/Sm3이하

카 드 뮴
화 합 물
(Cd로서)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1.0mg/Sm3이하

납화합물
(Pb로서)

가.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나. 기타시설

20mg/Sm3이하

10mg/Sm3이하

10mg/Sm3이하

5mg/Sm3이하

크 롬
화 합 물
(Cr로서)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1.0mg/Sm3이하

구 리
화 합 물
(Cu로서)

가. 구리제련시설
나. 기타시설

20mg/Sm3이하
10mg/Sm3이하

20mg/Sm3이하
10mg/Sm3이하

니 켈 및
그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mg/Sm3이하

20mg/Sm3이하

아 연
화 합 물
(Zn로서)

가. 금속제련·전기로 및 소각시설
나. 기타시설

30mg/Sm3이하
10mg/Sm3이하

30mg/Sm3이하
10mg/Sm3이하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0.5mg/Sm3이하

매 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및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시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의 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먼지의 파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먼지의 배출시설란 라.의 건조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하니한다.
          5. 먼지의 마. 및 아(3)의 가열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

              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악 취 >

                                                                                                                                    (단위 : mg/S㎥이하)  

측 정 방 법

배 출 허 용 기 준

직 접 관 농 법

악취도 2도 이하

공 기 희 석
관 농 법

가. 배출구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비율 500이하
나. 부지경계선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이하

기기분석법

악취물질

공업지역안의 사업장

기타지역안의 사업장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5ppm이하
0.01ppm이하
0.2ppm이하
0.2ppm이하
0.1ppm이하
0.07ppm이하
0.5ppm이하
2ppm이하

2ppm이하
0.004ppm이하
0.06ppm이하
0.05ppm이하
0.03ppm이하
0.02ppm이하
0.1ppm이하
0.8ppm이하

   비고:

1.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광농법 또는 공기희석관농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공기희석관농법의 측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배출구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1)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배출원이 있고, 배출되는 악취물질이 암모니아·황화수소 또는 트리메틸아민인 경우 :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2)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 : 배출구
나. 위 가. 외의 경우 : 부지경계선
3. 공업지역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다.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고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