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위장수입 사건 /1차 쓰레기 전쟁 / 2차 쓰레기 전쟁

 폐기물 위장수입 사건

1975년경 국내수입업자가 폐유기용제 등 산업폐기물 5,000톤을 일본의 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원자재로 가장하여 수입하였다. 세관통과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를 수입한 수입업자는 형사 처벌되었고 수입된 폐기물은 정부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처리하였다. 이 폐기물은 부산의 어느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악취 등을 유발시켜 또 한 번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1차 쓰레기 전쟁(1 Waste War)

쓰레기, 분뇨 등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님비(NIMBY)현상이 범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1971년 동경에서는 동경시가 주관이 되어 동경해안 매립지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를 착수하였다. 동경해안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이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동경 해안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을 실력으로 저지하기 시작하였다. 동경시내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온통 시내전체가 쓰레기로 골치를 앓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3일간 계속되었다. 소위 『 제1차 쓰레기전쟁 』으로 칭하고 있다.

 2차 쓰레기 전쟁 (2 Waste War)

1989년 일본의 지바현에서 600㎞ 떨어진 시골에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 전역에 쓰레기 처리시설 입주반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일이 있다.

제1차 쓰레기 전쟁에 이은 일본 쓰레기 처리문화의 전환을 이루며 이를『2차 쓰레기 전쟁』이라고 말한다 2차 쓰레기 전쟁은 일본 쓰레기 처리 방향이 그 동안의 소각 . 매립지 중심에서 재활용. 감량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